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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년복지 확대 vs 재정악화 논란 속 찬반 각 47.9% 對 52.1%로 ‘박빙’




<그림. 청년들에게 청년국민연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, 반대가 근소하게 앞섰다.>


경기도가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첫 달 대납해주는 정책, 이른바 청년 국민연금에 대한 토론이 뜨겁다. 취업포털 인크루트(대표 서미영 www.incruit.com)가 청년 1천6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, 청년 국민연금제도 찬성은 783명(47.9%), 반대는 853명(52.1%)으로 근소하게 반대 의견이 많았다.

먼저, ▲”반대” 입장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정악화 및 국고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. 해당 제도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공약 중 하나로, 경기도를 필두로 현재는 전라남도에서도 검토 중이다. 17개 시도 중 2곳에만 국한된다는 부분에서 반대의견 대부분은 지역 형평성과 포퓰리즘성 정책임을 지적했다. 이외에도 청년의 자립능력 간과, 최초 가입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등의 불만도 이어진다.

반대보다 4.2% 뒤처진 ▲”찬성”의 배경은 청년들의 재정고충 해소가 지배적이었다. 해당정책은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치를 내준 뒤(대납) 해당 청년 취업 이후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내게 되면(추납)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준다.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찬성표가 많았다. 또한 국민연금의 세금부담이 큰 만큼 납부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내다봤다. 한편, 취업연령이 갈수록 늦어짐에 따라 이 속도에 비례해 연금가입은 일찍 앞당김으로써 장기적인 취업지원 및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,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국고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질 것 등의 긍정적 견해가 찬성 측 입장을 뒷받침했다.

본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크루트 회원 중 청년 1천6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.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서울(26%)과 경기도(25%) 비율이 과반수였으며, 95%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±2.33%이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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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크루트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
<저작권자(c)인크루트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 전민제 jeonmj@incruit.com